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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한땀 한땀 - 유안타증권

리드온

22.12.05

216

첨부파일

20221205135512_172664.pdf

규제환경 변화 점검

주주권리 찾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규제 환경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상법 개정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주도로 물적분할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관련 규정이 정비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는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정부와 국회 주도로 관련 규제가 정비되면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자료에서는 정부와 국회 주도로 논의되는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도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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